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0.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다. 회부일자: 2022. 10. 27.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2. 5.)

❍ 제안설명: 조성표 교통건설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2.12.31.) 예정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0년 10월 6일 처음 설치되었으며,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세입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기타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임.

❍ 인천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통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사고요인을 분석하여 도로와 교차로 구조 개선 및 버스전용차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 대중교통 오지 지역에 공영버스 운영 지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사업을 추진해 왔음.

❍ 2021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총 75,550백만 원으로, 이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34,420백만 원으로 세입의 45.6%를 차지하며,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3,691백만 원으로 18.1%를 차지함.

세출은 총 63,994백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13,618백만 원, 강화 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 6,851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6,790백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BMS) 구축사업 3,121백만 원 등임.

※ 최근 3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정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세입결산(B)	세출결산(C)	이월액 등 (A-C)	집행률 (C/A)
2021년	69,729	75,550	63,994	5,735	91.8%
2020년	61,414	67,890	55,682	5,732	90.7%
2019년	64,843	73,777	61,167	3,676	94.3%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합리적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불편 해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건설 지원,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의 시행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지속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심의기간) 2022.6.27.∼6.29. / (심의결과) 원안가결

❍ 다만, 인천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이 회계의”를 “그”로 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6호”를 “제1항제16호”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

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조”를 “보조 또는 융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4항에 규정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제3조 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이입한다”를 “이입(移入)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을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 등

제8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그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제3조(세입) 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및 제13조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4.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5.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관련) 7.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교통안전법」제65조 관련)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삭제 11. 삭제 12. 인천시설공단 결산잉여금 수입 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4. 기타 잡수입 15.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위반 과태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관리 위반 과태료 8. 국고보조금 9.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 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13.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 관련 수입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②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
③ 제1항 제16호의 과징금 중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영 기금 적립 및 운용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③ 제1항제16호의 과징금 중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영 기금 적립 및 운용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4조(세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7. ------------------------------------------------------------------------------------------- 보조 또는 융자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4항에 규정한 과징금의 용도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10. 그 밖의 ----------------------
②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3조제2항--------------------------------------------------------------------------.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 이입(移入)한다.
제7조(보조의 대상 등 )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오지ㆍ도서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범위ㆍ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보조의 대상 등 )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 각 호-----.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보조의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조의 방법 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 등
제8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의2(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